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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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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삼익
1
서초
1
산지
1
지성
1
청풍
1
창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]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301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8년
2016년
2015년
2012년
2010년
2008년
9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  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  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민법 상법

2006년
10. 대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5두9873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6.2.15.(244),244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01년
2000년
1998년
1996년
1994년
16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3누22463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4.8.1.(973),2129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3년
1990년
19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5429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1.1.15.(888),199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89년
20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4918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집37(2)민,37;공1989,892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80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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